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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향후 9년간 4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신규주택 50만 호 공급,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지천 르네상스 등 보궐선거 당시의 공약까지 망라한 오세훈표 시정의 마스터플랜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라는 4개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서울시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으로 공급 유형도 다변화키로 했다.
'복지 사다리'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일단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범대상자의 규모와 수령액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2025년까지 23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육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런' 서비스를 내년부터 모든 청소년과 청년으로 확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에 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한 비상장 회사) 수를 2030년 4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던 '캠퍼스타운'이나 '50플러스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은 오 시장 재임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중랑천 등 하천 녹화로 생태숲 18만㎡를 확충하고, 서울둘레길 8개소 157km 정비, 사대문 안 주요 간선도로 사람숲길(8개소)을 조성하는 '스마트 에코도시' 계획도 나왔다. '스마트 에코도시'에는 20대 핵심사업중 가장 많은 8조 4000억원이 배정됐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이 일대에 구축하고,DDP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마다 있는 실개천, 소하천 등 수변공간을 재편하는 '지천 르네상스'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수량 유지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수질은 이미 확보됐고, 서울을 수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시행착오도 쌓여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해 "시가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서울시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며 "내년의 경우 1조 89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세출 구조조정과 늘어나는 세입을 따지면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총 78개 과제를 망라한 '서울비전 2030'을 이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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