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균 의원은 “선별적 지급에서 배제된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충청남도의 도민이며 홍성군의 군민이다.”라며 “홍성군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와 형평성을 갖추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통 큰 결단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양승조 지사는 전 도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은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아래 상생국민지원금)을 홍성군민 전체로 확대 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고 있으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홍성군의 경우 군민 9만9419명 중 9.5%(9411명)가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이다.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에 따르면 가장이 월 878만 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 원을 받는 가족은 단 1만 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 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로 인해 재난지원금 부서의 고충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5일 현재 홍성군 내 가구 구성 변경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은 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선균 의원은 15일, 홍성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군민들의 불만으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이에 대한 대책 추진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 선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하지만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로 잣대를 삼아 선별적 지급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의 차이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금 납부 실적이 높은 상위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져 있다"라며 "상생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형태를 상생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전 군민 지급으로 바꿔서 선별적 지원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성군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군민은 총 9411명으로 1명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23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웃한 청양군과 논산시가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우리군도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에서 배제된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충청남도의 도민이며 홍성군의 군민이다"라며 "홍성군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양승조 지사가 전 도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은 잘 살고 못 사는 국민에게 따로 오지 않는다. 선별적인 지원은 국민과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기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다"라며 "선별적 지원으로 12%의 예산을 아껴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을 생각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갖는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일상을 방역이라는 굴레에 양보한 채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동참해온 군민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라도 상생지원금은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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