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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재벌 과징금 1천500억…롯데 1위·현대차 2위

윤관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중요"

등록 2021.09.22 10:19수정 2021.09.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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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재벌에 약 1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차가 뒤를 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천49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천만원에서 2019년 48억3천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901억1천만원으로 뛰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곳은 롯데(465억9천만원)였다. 롯데는 3년 동안 총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롯데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224억5천만원), 한화(161억6천만원), LG(65억1천만원), 삼성(46억2천만원), SK(36억원)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2018∼2020년 10대 대기업집단 공정위 과징금 현황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js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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