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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제화는) 동문서답입니다. 완전한 초점 흐리기, 논점 흐리기 작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 후보(경기지사)의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주장에 대해선 "논점 흐리기"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 '고맙다'면서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제화를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정말 감사하다면 수사를 특검에서 받도록 해준 데서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파놓은 덫이라면 기꺼이 걸려들겠다'고 말했는데, 특검·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제출했으니 '감사하다, 당연히 수행하겠다'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토지개발·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 세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 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성남시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개발이익을 전부 공공으로 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재명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돼, 국민의힘 감사"
이 후보는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며 "앞으로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 주장하면서 특검은 절대 안 된다니 의혹이 더 커졌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기득권'이란 말로 불신을 드러냈다"며 "그렇다면 더더욱 특검밖에 길이 없다. 특검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주요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비상식적'이라 규정한 화천대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특정인을 챙겨주기 위해 불법·위법을 했는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본인도 홀가분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의혹이 관이 개입된 천문학적 부당이익 의혹으로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당하게 임하고 (수사·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흐름 봐야 할 사건, 특검해야"... 국민의당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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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김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형식으로 473억원을 빼갔다고 한다. 또 대표이사는 26억원 넘는 돈을 빌려 다시 갚고, 그 뒤로 12억원을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현금 움직임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현금의 수상한 흐름이 있다고 아마 경찰에 얘기한 거 같다. (FIU가) 이걸 서울경찰청에 넘겼고, 서울청은 대표자 주소지 관할인 용산처로 넘겼다. 경찰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흐름을 봐야 하는 사건이다. 일반형사부 검사도 사실은 잘 못 하고, 대부분 특수부서 이런 사건을 처리한다.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검사들이 투입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경찰은 용산서에서 하라고 던진 것이다. 특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합당이 불발됐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에서 공조한 데 대해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함으로써 특검과 국정조사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지를 같이 모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를 모범으로 삼아 부패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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