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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 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EPA
공장산업의 공동화는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에서 당연
산업공동화는 제조업이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세워 생산함으로써 국내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도 저하되는 상황이다. 산업공동화는 국내 생산을 감소시키는 만큼 국내 수요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므로 무역적자를 증가시킨다.
최근 산업의 공동화는 원격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어권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콜센터를 인도와 같은 영어권 개발도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80년대에는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상승, 무역마찰 등의 이유로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공장이 이전하였다.
미국은 값싼 공산품을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집중
1995년 이후 일본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하자 경공업뿐만 아니라 첨단공업까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였다. 중국의 값싼 상품이 유입되면서 일본의 경공업이 몰락하였으며, 그 결과 경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산업도 점차 존립기반을 상실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고임금을 피해 점차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되었으며,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의 기술 추격으로 전자,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쇠퇴하거나 해외로 이전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각 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의 분포를 보면 1차 산업 1.7%, 2차 산업 18.9%, 3차 산업 79.4%로 고용 역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 산업의 구조변화 과정 서비스 산업이 미국의 주력산업인 걸 알 수 있다. ⓒ 김장민
그 동안 미국은 산업의 공동화를 일정부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기업이 싼 땅과 저임금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는 덕분에 값싼 상품이 대거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다만 미국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첨단 산업, 군수산업,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문화산업에 파급되지 않도록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의 경우 동맹일지라도 등급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며 B2같은 최첨단 무기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서비스 산업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규범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농업 관련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동화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식량 수출량과 수출대상 및 수출가를 통제하면서 식량의 무기화라는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공장산업 자본가, 무역전쟁과 스마트 공장으로 부흥 노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산업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보듯이 자동차, 철강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무역정책을 일부 부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공장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신흥자본가인 서비스 산업 자본가들은 미국의 공장산업 부흥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본다. 공장산업은 개발도상국, 서비스 및 첨단산업은 미국이라는 국제분업이 경제논리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장산업 자본가들은 자동화시설을 구비한 스마트 공장의 경우 노동력이 최소화되므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미국은 광활한 부지가 있고, 도시 근처라도 스마트 공장을 빌딩 형태로 건설하면 입지조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자동화 비율이 높은 전기 자동차용 밧데리 공장을 네바다 사막에 건설하였다. 향후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되는 모든 공업 제품에 대해 스마트 공장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산업 독점, 개발도상국의 반발과 중국 중심의 국제분업을 초래
미국이 관세부과, 해외자본의 국내 공장 유치, 스마트 공장 확대 등의 정책으로 국내 공장산업을 부흥한다면 미국이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을 독과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개발도상국이 국제분업의 상대방으로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이 점차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역할을 높이고 대신 공장 상품을 만드는 개발도상국이 중국 시장에 몰릴 수 있다. 이럴 경우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산업정책에 반발하여 친중반미화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공장산업까지 독점하면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된다. 그 결과 지금도 미국은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국경 관리가 힘들어 지고 있는데, 가난한 외국인이 미국에 몰려들어 국경 붕괴 등 안보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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