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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제3자 뇌물죄 수사 필요"

"우회투자 대한 대가 혹은 정치적 뒷배 대한 대가? 국민의힘 게이트 명백해졌다"

등록 2021.09.26 13:23수정 2021.09.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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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캠프의 대장동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2)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측의 역공이 개시됐다.

이 후보 측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명백해졌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장동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은) 6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50억 원을 받았다.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론보도대로라면, 곽 의원 아들은 월급 250만 원에서 380만 원을 받던 직원이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며 "그런데 아빠찬스 때문인지 몰라도, 무려 200배의 퇴직금을 받았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2~3억 원을 받는 보통 샐러리맨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과 곽 의원에게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 돈은)토건세력이 이재명 후보의 완전공공개발을 저지한 국민의힘에 준 댓가성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되는 죄"로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재명과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는 넘쳐나"

김 의원은 곽 의원의 아들 외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는 넘쳐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0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확정됐던 대장동 개발을 중단시킨 '출발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인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2009년 특정업체가 대장동 개발권을 따게 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이후 구속됐다 풀려났던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그를 도운 사람이 국민의힘 보좌관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 후 대장동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려 할 때 반대했던 것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공영개발을 위한 시의 지방채 발행을 저지하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방해하고, 지금의 사업 형태인 민관공동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공개발은 사업성이 없다,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등등 운운하면서 방해했던 것이 그들이란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분명해졌다.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토건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제 와서는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적반하장으로 이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아들 건까지 포함해 특검? 시간만 소요되고 정쟁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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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및 특검 주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야권 대선주자 일부는 곽상도 의원 건 역시 포함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다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시간만 소요되고 정쟁 가능성만 있다.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자신의 아들 퇴직금 수령 보도와 관련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재명 후보가 공영개발을 다시 추진하려 할 때 저지한 세력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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