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세훈 주식회사의 종업원 아니다"

서울 풀뿌리 단체들 공동기자회견 개최..."2022년도 마을과 자치 분야 예산삭감 시도 중단해야"

등록 2021.10.20 12:18수정 2021.10.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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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정문앞에서는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을과 시민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정치 공격 중단과 2022년도 마을과 자치 분야의 대폭적 예산삭감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박준영

 
20일 오전 9시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의 혁신정책 후퇴와 시민사회 정치적 공격에 대해 풀뿌리 지역시민사회는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을과 시민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정치 공격 중단과 2022년도 마을과 자치 분야의 대폭적 예산삭감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사단법인 마을에 대한 왜곡된 보도자료를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이정수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대표는 "마을 조직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시민의 힘과 노력이 결집된 조직이다.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25개 법인과 풀뿌리 활동가들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세훈 시장은 똑똑히 이를 기억하고 시대를 명확히 읽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현(중랑마을넷 기획국장)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코로나로 힘들어진 지역사회, 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일방적인 방역지침만을 강요해왔다. 뒤에 남겨진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돌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마을이며 시민사회였다. 물론 일자리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급노동으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고,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산더미같은 증빙서류를 써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시장해법으로, 낡은 관료 행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는 "서울시민사회는 오세훈 시장의 낡은 정쟁의 문법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운영위원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쟁취해온 것을 갈취하는 자는 오세훈 시장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에 대한 망언과 공격을 당장 멈추고 예산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만순(성동마을넷 대표) 마을활동가연대 대표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시작한 마을활동이었고 내 돈, 내 시간 써가며 일한 자부심 가득한 활동이었다고 밝히고 "시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써보지도 못했고 중간지원조직들이 허술하게 쓰도록 놔둘 서울시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랏돈 빼먹은 도둑 취급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10년 쌓아올린 마을을 1년 임기동안 무너뜨리려 하냐"고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우리는 시민이지 오세훈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2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정문앞에서는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을과 시민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정치 공격 중단과 2022년도 마을과 자치 분야의 대폭적 예산삭감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박준영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 마을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혁신정책 전반에 걸친 부당한 공격과 왜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피라미드' '서울시 곳간의 ATM기'등의 표현을 쓰며 시민/주민활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는) 시민/주민활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합리적 절치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서울시 행정체계 자체를 불신하는 자가당착이며 심각한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민사회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격은 관련 분야에 대한 대폭 예산삭감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시는 이미 2022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가 24개 기초 자치구에 교부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 예산) 대폭 삭감, 주민자치회가 주관 수립한 자치계획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서울지역 425개 행정동 중에서 189개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 삭감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지역 425개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유보했다. 

이들은 "이는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서울시민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탄소중립의 실행에 시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참여 체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역시민사회를 공격하는가'고 의문을 제기한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10월 14일 발표한 <12년 4월 신생 설립한 (사)마을, '12년 8월-'21년 11월 10년 간 약 600억 사업 독점 수주> 제하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마을은 중간지원조직을 수탁하여 운영해온 수탁법인"이라고 전제한 이들은 "원래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위탁 시 10% 내외의 이윤을 인정하여 '위탁수수료'란 이름으로 지불하는 게 방침이나, (사)마을은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이유 때문에 단 10원도 지불받은 바가 없다"고 단언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있다면 밝히고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며, 만약 근거도 없이 공격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임 시장의 정책이 자신의 현재 정책과 맞지 않으면 정책적 토론으로 이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이렇듯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와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며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정상적 시정에 집중하고 '정치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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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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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에서 파트로 힘을 보태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북한산을 옆에, 도봉산을 뒤에 두고 사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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