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함께 만들자더니 59% 삭감, 오세훈 1년 만에 무너져

[주장] 반토막 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삭감 이유 밝히고 참여한 시민에게 사과해야

등록 2021.12.21 08:25수정 2021.12.21 08:25
6
원고료로 응원

2022년 시민참여예산 선정 온라인 시민투표 홍보물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서 2022년에 편성할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선정 결과 서울시 전체에 사업효과가 미치는 광역제안형 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29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 초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통해 300억 규모의 광역제안형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에 따라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한마당총회에서 결정된 시민참여예산 편성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계획을 통해 시민들과 약속하고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한 한마당총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억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결정한 3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의 시민참여예산 편성 내역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시민참여예산 예산편성안 전액 삭감 내역 서울시는 참여 시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시민이 결정한 사업 중 16개 사업, 14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은 지역과 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가치를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왔다.
 
서울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시민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020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참여의 가치를 훼손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는 위원회가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은 총회에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총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임의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의견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에 총회로 결정된 시민의 예산편성안을 일방적으로 59%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시민투표로 결정된 시민참여예산 편성율 비교 2021년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시민이 결정한 예산의 41%만을 편성하였다. (단위 : 천원) ⓒ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의 조정은 일정 정도 이뤄질 수 있지만,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특히 서울시민의 참여로 함께 결정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매우 우려된다.

서울시장에게 부여된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참여예산 사업예산 삭감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내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올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해당 기사는 함께하는시민행동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예산감시운동, 정보인권운동, 좋은기업만들기 운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입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이제 정청래 의원은 탈당 안 해도 되겠다
  2. 2 [단독] 국민의힘 비상인데, 김건희는 "아유 우리가 대통령 돼"
  3. 3 김건희 "무정 스님이 그랬어요, 김건희는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다"
  4. 4 이대남의 속마음 "TV토론 보고 정할 것"...이준석 평가는 극과극
  5. 5 정몽주 죽음의 최종 배후는 '고려판 경국지색'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