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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민주당에 발맞추는 박범계 "상설특검 검토"

'윤 당선인 공약 공감' 법무부 업무보고에 "남을 사람 입장 이해... 난 국회로 돌아간다"

등록 2022.03.30 11:16수정 2022.03.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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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지난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기조에 맞춘 업무 보고를 통해 '보고 거부'로 비화됐던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원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관련 기사 : 인수위 "법무부, 윤 당선인 공약 취지 공감 밝혀" http://omn.kr/1y24a).

"나는 5월 9일이면 갈 사람... 수사지휘권 논란 국회서 논의 가능"

박 장관은 3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입장은 제 지시와 관계 없이 잘 반영 돼 있었다"면서 "저는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이니 이해한다.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돌아간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6대 범죄에 대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수사지휘권 떼고 예산도 독립하게 되면 검찰을 어떤 기관이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172석 거대 야당을 넘는 대신 시행령 개정 등 '우회전략'을 통해 관련 공약을 관철할 수 있지않냐는 분석에 대해선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 장관은 더나아가 "(국회로 돌아간 이후) 수사지휘권의 한계라든지 내용과 방식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일도양단으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예산편성권을 독립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 대통령 임기 내 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에도 재차 동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면서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3일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상설특검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공정한 방법일까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법무부는 인수위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보고를 받은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박 장관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박 장관은 굳이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여러 입장을 (박 장관이)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했다.
#박범계 #대장동 #특검 #수사지휘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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