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조응천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 도깨비방망이될 것"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에 우려... "이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다"

등록 2022.03.31 09:23수정 2022.03.31 09:39
18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출범 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해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는 당내 강경파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 신통방통한 도깨비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조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현 상황을 두고 "대선 패배 후 20일 동안 기억나는 단어가 뭐 있나.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윤호중 안 돼, 그리고 검언개혁이다. 이게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대선 패배 등을 복기하는 노력은 부족한 반면 "강성당원들이 문자폭탄,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대선 이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계속 '이 정부 임기 내에 개혁입법완수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줄곧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 내온 인물이다. 그는 이날도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새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론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법을 봤는데 중수청장 임명과정이 공수처하고 똑같다. 누굴 임명할까는 여당 혹은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중수청이란 것이 또 하나의 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들어주는 거다. 하나의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고법관할의 지방수사청을 다 두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지 수사 총량이 증가한다. 또 특수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수사대·광역수사대 출신 경찰관, 각종 조사업무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이건 뭐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꼴이다."

그는 '경우에 따라선 검찰보다 더 셀 수도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명확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걸 추진하는 분들이) '검찰만 아니면 된다'고, '검찰은 절대악'이라는 것 같은데 그럼 중수청은 절대선인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신통방통한 도깨비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지방선거, 민생입법 줄줄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응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 안 된다'는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 "청년비대위원장으로서 신선한 시각"이라면서도 "칼로 두부 썰 듯 드러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과 관련해선 "정치란 것이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열세가 뚜렷한 서울시장선거에서 송 전 대표가) 잘 질 자신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검수완박 #검찰개혁 #민주당 #지방선거
댓글1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