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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합의에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는 등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계속 되고 있다. 급기야 법무부 소속 검사마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며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하자 검찰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둘을 대동하고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미 여러 의원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법무부 산하 일개 국이 법안 반대 입장을 국회의원에게 설득하기 위해 국회 법무부 협력관을 통해 요청해온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마치 정부조직의 편제권 밖에 있는 조직처럼 검찰청과 한 몸이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를 대리하는 협력관까지 통제하고, 장관조차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토로하게 만드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것이 검찰 고위급들이 퇴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검찰 가족'의 한 단면일 거다."
용 의원은 "민주적 통제의 대상에 검찰 역시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과 관련해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선 '검찰가족'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국정개입 행위에 입법부가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부터야말로 국회가 중심을 잡고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되 사개특위를 꾸려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합의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검찰 반응이 너무 검찰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줄줄이 사퇴라니 그렇게 검사가 하기 싫은가"라며 "최소한의 품격과 절제력을 보이는 단 한 명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했다. 또 "즉각 사표의 공백을 채워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온 대로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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