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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에 올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향후 언제 어떻게 최종 이관할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당초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중 5항에는, 최소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해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마저 이관시키겠다고 명시돼있었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이 내용을 법안에 넣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 법안이 애초 글자 그대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검수완박' 후반 국면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한때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단독 처리의 명분으로 수 차례 내세웠지만, 유독 중재안에 들어있던 '1년 6개월 후 중수청 설치,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도 폐지'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한 책임만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라고만 했다.
박주민 "부칙에 담길 정말 원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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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해명에 나섰지만, 비슷한 말만 되풀이됐다.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한국형 FBI 설치에 대한 내용이 증발했고, 한국형 FBI 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이 1년 6개월 후에 검찰로부터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건 2항(검찰 수사권 축소 등)과 4항(별건수사 금지 등)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박 간사는 이어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 그리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패·경제 범죄 등 남은 두 가지 범죄에 대해 1년 6개월 후에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떼어진다는 것을 (현재 상정된 법안의)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라며 "본회의에 통과될 때 이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간사의 말대로 현재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수청 설치 시기와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부칙에 해당 내용을 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나'란 받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내부적 법안 논의는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 법안으로는 부패·경제 수사권 박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수청 설치 등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우리가 협의안을 통해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반대 의사… 권성동 "사개특위 구성 협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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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중수청 설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고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을 강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겼던 나머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도 파기가 됐다"라며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앞서 의장 중재안에서 중수청 설치, 그리고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그에 앞서 만들기로 한 국회 논의 기구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 6개월 후 중수청이 설치되고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부분이 법안 부대의견과 부칙에 담길 수 있는데 빠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수사권 폐지는 증발이란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덜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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