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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자리는 '일개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소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뜨거운 관심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국 대전'에 빗댄 '한동훈 대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공방 역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쟁점①] '부모 찬스' 논란... 연습용 리포트 대필?
현재 한동훈 후보자 딸을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은 그가 2019년 8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이끌었다는 점을 두고, '내로남불'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이 대필된 것 아니냐는 의혹, 표절 전자책을 출판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8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고,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표절 전차책 출판 의혹에는 "일부 문제는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그대로 책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나, 봉사활동 목적인데다 최근 원저작자들 2명의 동의까지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세를 펼쳤지만, '한방'은 없었다.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어지자,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동훈 후보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쟁점②] 한동훈-민주당, '검찰 수사권 축소' 정면 충돌
한동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지난 1월 한 후보자는 "(민주당 등 여권은)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다"라고 힐난했다. 지난 4월 15일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저격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과의 대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하자, 한 후보자는 이튿날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면전에서 한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쟁점③] 2년 동안 검찰이 풀지 못한 '아이폰 잠금'
한동훈 후보자 검증의 핵심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검찰이 풀지 못한 아이폰 잠금 비밀번호다.
2020년 3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한 후보자는 신라젠 대주주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은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공범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핵심 증거인 한 후보의 아이폰은 비밀번호로 잠겨있어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결국 검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4월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이폰 잠금을 끝내 해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지휘자인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26일 "채널A 사건 관련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가 개인 한동훈이 아닌, '공직자' 한동훈의 직업윤리에 맞는 양심적 행위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쟁점④] '한동훈의 윤석열 구하기'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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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 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동훈 구하기'와 맞물려, 한 후보자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데도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든다. 이는 '공정'을 키워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후보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당시 윤석열 총장이 2020년 6월 한 후보자 공소제기 여부 등을 다루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원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부당한 조치였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루는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열의 한동훈 구하기에 이어 한동훈의 윤석열 구하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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