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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북한은 적 분명... '국방백서' 표현방법은 검토 필요"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폐기 안한다"

등록 2022.05.04 17:17수정 2022.05.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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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북한을 분명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에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면서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 성격상 해외에도 나가고,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며 "적으로 표현할지, 단순 위협으로 할지, 주적으로 할지는 한 번 더 검토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면 장병 정신 전력에 도움이 된다'는 신원식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주장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별도 교재에 확실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혀 폐기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원이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거론하면서 군사합의 폐기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의원이 "폐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윤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면서 "연합지휘구조는 여러 조건 중의 한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핵과 관련해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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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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