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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사들을 향해 "저에게 누명 씌우기 위해 공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언유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한 후보자가) 휴대폰 포렌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은폐됐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후보자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을 끝내 해제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이 이미 명확히 확인됐다. 친정권 검사들로만 만들어진 수사팀 3개에서 15번에 걸쳐서 무혐의 냈던 사안으로,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져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직까지도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할 일을 한 검사 내쫓았다"
한동훈 후보자는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행정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묻자, 한 후보자는 "할 일을 한 검사는 내쫓아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검찰의 정치화라는 평가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지난 3년 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전 청문회는 공전했다. 오후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을 비판하는 최강욱 의원에게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 검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제가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믿어주셔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대통령 배우자 되실 분하고 연락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제가 특별히 영부인 되실 분하고 연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후보자 "앞으로 봉사하는 삶 살겠다"
박형수 의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굉장히 좋은 일"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모 찬스'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자녀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제기된 딸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거고,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 받은 것을 저희 가족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항상 나중에라도 평생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 의원님들 얘기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맞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마치 강요한다든지, 또는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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