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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종료 5분 전 나온 '차별금지법' 질문, 한동훈 답변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국민여론 수렴"... 청문회 답변 "열린 마음으로 의견낼 것"

등록 2022.05.10 09:20수정 2022.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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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막바지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한 후보자의 답변이 나왔다. 청문회 종료 5분여 전, 10일 오전 3시 25분께 나온 질문과 답이다.

한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몇 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상세히 각 법률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차별을 금지해야한다는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한 후보자는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내느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열린 마음으로 (법무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의견을 내겠다"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인 공감대 마련이 중요하므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답변 취지는 '신중론'을 언급한 서면 답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열린 마음' '중요한 문제' 등의 표현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한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날을 넘긴 10일 오전 3시 30분께 종료됐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경과보고서 채택 합의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했다.
#한동훈 #차별금지법 #법무부장관 #검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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