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20일 창원 소재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했다. ⓒ 윤성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제2차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거론하자 환경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간 보기를 하는 행동에 적극 대응해 (원전 재개를)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박 차관은 원전 주기기 제작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중소 기자재업체인 영진테크윈을 방문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원전정책의 실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박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법적‧행정적으로 필수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 착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관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은 원전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속 재개와 제조물량의 선발주 확대, 원전 건설 재개 시 협력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현재 전력 남아, 신한울 3-4호기 안 돼"
시민단체는 박 차관의 행보에 반발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앞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짓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려면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새로 바꿔야 한다.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신한울 3‧4호기를 추진하려면 토지 매입을 비롯해, 지역 주민 동의에다 지질조사도 해야 한다"며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6~7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력은 남아돈다. 설비량에 있어 가스발전소가 원전의 2배다. 가스발전은 절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이 남아돌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전략 상황으로 볼 때 신한울 3‧4호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추진한다는 건 국민, 특히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간 보기를 하는 것이다.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