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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는 개정령안을 내놓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과 충돌할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폐지 취지가 무색하게 법무부장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개정령안 제출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 만을 위한 것인가"라며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늘 공고, 내일 마감... 윤 대통령, 절차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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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 대통령실 제공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24일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굳이 하겠다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초 단축해 오늘 공고하고, 내일 마감하겠다고 한다. 상위 법령과 충돌 문제도 있는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께 당부한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통상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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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들(빨간 박스). 입법예고는 5월 24일에 이뤄졌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 제출은 하루 뒤인 5월 25일까지로 설정해놨다. 총 이틀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 법제처 입법예고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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