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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 유지하라"

2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통령 주재 첫 NSC 개최... 정부, "중대한 도발" 강력 규탄

등록 2022.05.25 10:47수정 2022.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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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전 7시 35분부터 오전 8시 38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서 이같이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각 부처는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대응 방안 지시에 앞서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도착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 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이다.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3.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4.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바로 NSC를 소집하고, 직접 NSC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대통령 주재 NSC 개최는 새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NSC 긴급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공지 문자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금 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긴급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금주 내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전화 통화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편,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으로,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무력 시위다.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무력시위다. 
#윤석열 #북한 미사일 발사 #첫 대통령 주재 NSC #정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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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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