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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과정도 비정상적이고 결과도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뇨!"
장태수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을 비호하고 나선 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한 말이다.
앞서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불사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마저 이례적으로 이틀로 단축시켰다'고 비판하는 중이다(관련기사 : 한동훈은 소통령? 인사검증 맡기려 입법예고 이틀로 단축 http://omn.kr/1z2e9).
그러나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를 적극 방어하는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인사검증 기능)그것을 정부 부처에 되돌려줘서,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인사검증 기능을) 되돌려주려면 애초에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던 인사혁신처에 되돌려줘야지 왜 법무부냐"라며 "수사기관인 검찰을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몰아주는 건 '더블' 막강 권한을 주는 것이다.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권한의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법무부-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해 대(통령)-검(찰) 일체화를 이룬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권을 지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 기구를 두는 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자기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나쁜 의도가 있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장제원 의원의 '인사검증 시스템 다원화' 발언에 대해서도 "기가 차다"고 밝혔다. 상위법 개정 없이 개정령안을 통한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말잔치'를 하고 있단 질타였다.
그는 이와 관련 "국정 시스템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원화하려면 관련 입법 활동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위법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윤핵관의 지적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과정도 비정상적이고, 결과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언어도단으로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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