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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주도' 인사검증 논란에 직면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인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늘공' 출신 단장이 임명됐지만, 단장 아래에서 실질적인 인사 검증을 하는 담당관들은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구성될 전망이라, 검찰 중심 인사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정보1담당관에 '윤석열 사단' 이동균
같은 날 법무부가 관보를 통해 공포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을 보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보직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형사3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준비할 당시 청문준비단에 파견돼 보좌한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다. 1담당관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여론 등을 검증, 수집한다.
후보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2담당관 또한 발령 가능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외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 검찰 내 인사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2담당관의 경우 행정고시 출신인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을 임명했다.
물색-검증-추천 모두 검찰 출신 포진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 공포된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이 중 검사는 최대 4인이 배치될 수 있게 했다. 최고 책임자인 단장의 경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대통령의 최종 인사 선택 전, 대통령 비서실의 후보 추천을 받아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임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일과 동일한 업무다.
다만 후보자 물색, 검증, 최종 추천에 이르는 인사 전반에 걸친 인사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주도 인사'를 향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후보자를 물색하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각각 대검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으로 검찰 인사들이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또한 바로 직전 수원지검형사2부장검사로 검찰 출신이다.
한편, 초대단장으로 임명된 박행열 전 인사혁신처 리더십개발부장은 행정고시 43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파견,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으로 일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박 신임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 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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