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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인사 릴레이... "국민 아닌 검찰 대통령"

야당, 강수진·이복현 내정 비판... 한동훈·박민식·윤재순도 거론하며 "검찰총장 인사냐"

등록 2022.06.07 16:38수정 2022.06.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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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검찰 출신' 인사 릴레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검찰편중, 지인찬스 인사 비판에도 (윤 대통령이)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을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역시 2주 전 검찰을 떠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앉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보훈처장(박민식)에 처음 검사 출신을 임명했는데, 강수진·이복현의 임명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수장이 탄생한다. 두 임명직 중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고 금융감독원장은 그렇지 않다.

조 대변인은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고 이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윤 대통령은 검찰의 대표적 악습인 전관예우를 막지는 못할망정 헐거운 족쇄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의 이해충돌 방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내규를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전관예우 특권을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고 상식인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선거용 구호였고 검찰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취임식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찰의 나라'이다"라며 "오늘 아침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문장 뒤에 '단 검찰 출신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라는 중요한 단서가 생략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검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검찰 일반직까지 대통령실 핵심 곳간지기(윤재순 총무비서관 지칭)로 기용하고, 국가보훈처장도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등 유례가 없는 검찰의 요직 장악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인사인지 검찰총장의 인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더해 "여당도 참 딱하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여당 반대로 임명이 취소된 윤종원 전 내정자 지칭)은 뜻대로 하더니 인사편중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정부를 만드는 대통령의 검찰총장식 인사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못하나"라며 "이래서야 여당의 국정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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