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 지난 10일로 한 달을 맞았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해 윤석열 정부가 탄력받는 듯했다. 그러나 선거 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라 잡음이 나오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을 진단하고 전망해 보고자 지난 8일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윤핵관 개입으로 비친 경기도지사 선거... 이래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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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이영광
-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기준 12곳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반적인 평가대로 국민의힘의 압승입니다. 일단 광역단체장의 결과만 보면 12-5가 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2일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이례적 선거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직접 플레이어로 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 정권 초기기 때문에 여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이 이번에도 작동한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했죠.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지방권력도 4년 전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차지였어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봅니다. 집권당 프리미엄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지사 선거였죠. 0.14%p 차이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쉽긴 하죠. 새벽 5시 반에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에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권력이 경선 과정에 개입하고,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보입니다. 억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만드려고 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공천이 문제였다고 보나요?
"딱 하나를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거 결과라는 게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인수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김은혜 전 의원 자체가 도지사 출마를 안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변에서 억지로 출마시켰죠. (경선 중) 소위 여론조사에선 크게 졌지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를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동연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스럽지 않게,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를 치른 게 (유권자에게) 주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 오세훈 시장은 첫 4선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걸까요?
"오세훈 시장께서 한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지난 보궐선거와 이번 선거에 당선했어요. (보궐선거 후) 지난 1년 동안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면서 오세훈 시장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시정 비전을 제대로 펼지지 못했는데 이번엔 112명 시의회 의원 중 76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앞으로 국가지도자로서 큰 비전과 정치력을 발휘해, 본인의 시정 철학이 잘 반영되고 4년 동안 성과로 이어지면 미래 권력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겠죠."
- 오 시장이 tbs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언론장악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언론탄압이라는 건 특정 집단에서 주장하는 바이고요. 교통방송 운영에 서울시 세금이 300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담보돼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선전매체처럼 작동하거나 편파적인 사람이 방송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건 옳지 않죠.
만약에 오 시장이 진보진영에서 인정할 수 없는 편파적 사람을 방송국에 앉혀 놓으면 진보 진영에서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 세금 수백억이 투입되는 방송인데 공공성이나 공익을 담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지 방송을 탄압하는 건 아니죠."
"혁신위 통해 이준석 사람 심는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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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당선자 축하 행사 참석한 이준석-권성동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 축하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 윤핵관 괄등 시즌2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던데.
"선거 승리 후 당의 대표와 소위 정권 탄생의 핵심 권력들이 충돌해서 또 권력투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선출직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게 정확한 범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팩트에 근거해 윤리위가 판단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정당의 기구 안에 있는 윤리위 자체도 어찌 보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윤리위의 판단이 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 도구로 쓰인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또 다른 갈등 속의, 굉장한 위험요소가 잠재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당대표 쫓아내기 논란은 '윤핵관'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셨고 정부를 운영하는 데 당 대표를 쫓아내라 마라 판단하거나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호사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기가 1년이 남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더군다나 당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을 압박해 만약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비치거나,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면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고, (당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핵관' 측의 주장은 혁신위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 같은데.
"그건 추측인 거죠. 혁신위를 통해서 이 대표가 자기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심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난센스입니다. 당이 민심을 얻었을 때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혁신의 어젠다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떤 역할을 혁신위가 할 것인지, 또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지수니까 그것을 당 지도부나 구성원들이 공론 속에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혁신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개혁론자고, 당이 그러면 선거에서 이겼다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볼 건 전혀 아니죠."
- 의도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당에는 최고위원회라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있고 거기엔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혁신위가 뭘 주도해서 이준석 대표의 사람을 심는다든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젠다로 설정해 제도를 개선하는 걸 제안하는 정도겠죠."
"윤석열 정부, 다양한 사람·목소리 담을 수 있는 인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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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어요. 한 달 평가는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려도 하고, 특히 검찰 출신들이 많이 전진 배치되는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우려가 나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크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이미 박제화 돼 있는 정치 메커니즘과 달리 본인이 굉장히 자유롭게 사고하면서 토론하길 좋아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나왔던 우려보다 좋은 결과와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건 문제 없을까요?
"숫자상으로 과거 정부에 있지 않았던 검찰 출신 인사 배치가 과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윤 대통령께서 한 번 경험하고, 본인이 인정하고 능력을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인력풀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많은 주변 인사들에게 추천도 받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화돼 있는 인사검증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6명 정도예요.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 강행을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도 똑같이 했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하는데, 민주당도 여당 시절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 정당에서 보이콧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34번에 걸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됐던 나쁜 선례를 많이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형식 절차에 따른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는 인식을 벗어나 야당을 더 설득하고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성숙된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앞으로 정치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22대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가오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당권 권력투쟁이 표출될 것이라 보고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1년 임기가 남았지만 그를 지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권력에 대한 투쟁이 늘 있어왔습니다.
여야가 이런 내부적 갈등요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민심도 얻고 내부 갈등도 치유할 수 있다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거에서 이긴 이후 지금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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