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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국민 이익이 우선"

21일 인사 기준 논의 앞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 많이 수용하고 있다"

등록 2022.06.20 18:11수정 2022.06.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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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전례를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이익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일 오후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1일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장급 승진과 전보에 대한 인사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사장을 포함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5월 18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법무부 입장이다.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인사위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 지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될 상황 등이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범죄를 잡아내고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그걸 잘 하는 직에 가야하고, 그와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또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게 뭐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인혁당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이자 납부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법 기술적으로 보면 국가가 (지연 이자를) 다 받아 갈 수 있지만,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한다는 취지나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한 배경을 전했다.

다음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검찰 인사, 새로울 게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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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검찰 인사가 임박했잖아요. 관련해 인사위(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당장 인사를 발표하시게 될지, 그리고 대략적인 인사 범위 윤곽이 잡혔는지 궁금한데요.
"검찰 인사는 매년 통상적으로 하고요.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 그게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그걸 책임지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고요.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건 맞는데, 그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되겠죠. 멀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거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대략적인 인사 범위, 혹시 가닥이 잡혔나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장관이 바뀌었고, 지금 총장도 바뀌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공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예상합니다)."

-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패싱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직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시면 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에 출범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선거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장 추천을 한 다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 임명 이후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기준은 어떤 것인지?
"검찰은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요. 할 일이 명징합니다. (표현이) 거칠지만 범죄를 잡아내고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직에 가야하고, 그리고 그런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게 뭐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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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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