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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한신뢰'를 드러냈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도 검찰 고위 간부 2차 인사를 단행하면서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한 것.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50분께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총장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첫 마디로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면서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윤 대통령의 입장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보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엔 청와대가 직접 인사 간섭하지 않았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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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 중 법무부 중심의 검찰 인사가 계속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될 수 있지 않나'란 질문에도 "수사는 진행이 되면은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면서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한동훈의 인사'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간섭'에 비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야기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가 직접 (간섭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과거에 많을 땐 100명 가까운 경찰인력을 파견 받아서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또 이런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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