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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2일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제주의소리
[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김선화(사법연수원 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
김선화 검사는 1969년생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발령받은 첫 임관지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검)이다.
이후 2003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전보된 후 수원지검(2005), 국무조정실 파견(2007), 보건복지부 파견(2009), 대구지검(2011)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2015년까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검 공판부장으로 승진,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2017),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2018),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2019) 등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이듬해 6월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수 여성검사 발탁을 인사 기조 중 하나로 삼았다. 박현주 검사가 여성 검사 중 최초로 법무부 대변인에, 임은정 검사가 감찰담당관에 임명된 때다.
[특이사항] 공판부 두루 경험... 일명 '검수완박' 공개 반대 입장
검사 재직 동안 공판 업무를 두루 맡았다. 2019년 8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옮기기 전까지 1년여간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장을, 2016년부터 1년 반가량은 대구지검 공판부장으로 있었다. 대구지검 공판부장을 맡던 2016년 7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 사범 85명을 비롯해 도피하거나 난동을 부린 법정 질서 교란 사범 7명을 적발해 그중 66명을 기소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하던 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제주지검이 주최한 '검수완박 지역사회 토론회'에서다. 김 검사는 당시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기존 검수완박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제주지검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빈축을 샀다. 지역사회 의견을 듣는다면서, 정작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토론회장은 김 검사의 개회사 직후 폐쇄돼 언론 취재도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연합뉴스>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취임 후 한 번도 언론과 접촉하지 않다가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자 10개월여 만인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먼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꼬집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장으로 있던 2017년엔 당시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급속히 퍼졌던 '해피벌룬(마약풍선)' 판매책들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해피벌룬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환각물질로 흡입·판매·소지가 제한된다. 검찰은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판매 사범들을 기소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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