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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권성동 "경찰청장은 태업, 경찰은 정치선동"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향해 원색적 비난... "겉으로 민주투사 흉내"

등록 2022.06.28 10:22수정 2022.06.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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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일명 '경찰국' 신설 방침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다. 김창룡 청장의 사의표명을 "'사보타주(sabotage, 고의적인 태업)'"라고 주장하고, 경찰국 신설 관련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재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 내 경찰 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경찰국 신설 방침 관련 안팎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직의 반발을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옛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선동"이라며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또 "경찰이 집단항명 했다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진) '행안부 패싱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며 "급기야 경찰청장이 퇴임을 20일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다. 자기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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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한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뜻을 밝힌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근무자의 경찰청 로고가 거울에 비치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을 인사하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한 경우도 많았다"며 "그때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 스스로 어겼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보장한다"라며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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