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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6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선언했다. ⓒ 윤성효
우리나라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에다 농‧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래 '협정')' 가입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농업‧어업‧임업과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이병하 상임대표는 "과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때 에 많은 사람이 반대운동을 했다. 그러나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욕심대로 다 풀어 왔다"며 "이제 숨통 같이 마지막 남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에서 조그마한 공장이든 펜션을 지을 경우 민원이 있으면 쉽게 지을 수 없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법에는 없지만 같이 살아야 하기에 불허한다"며 "그런데 우리의 생명 같은 농업, 수산업을 다 내어주려고 한다. 국민이 반대하면 국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지역에서만 '100만명 서명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협정은 농축수산업의 포기 선언이고 동시에 식량주권의 포기 선언이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최초로 맺은 한-칠레 FTA 등 58개국과 18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며 "그 결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은 붕괴, 해체, 소멸 직전이며 식량자급률은 19%대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농어업 강대국이 선점한 협정은 농축산물 개방률 96.4%, 수산물 개방률 100%다"며 "여기에 가입한다는 건 겨우 버텨내고 있는 농어업의 근간까지 말살시키고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협정은 검역주권의 포기이고 국민건강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이다"며 "심지어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남아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도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만이 협정 가입을 위해 일본이 요구한 대로 그간 취해왔던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철회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협정 가입조건이 '가입국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친환경 급식으로 바꾸어낸 경남도민의 힘을 믿고 협정 반대 도민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이 협정 가입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협정에 가입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서를 냈다가 보완 절차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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