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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 ⓒ 박정훈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의 시장직인수위원회가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국회의원의 수사의뢰 방침을 공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역사박물관 교육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활동보고 기자회견에서 분과별 성과를 발표하며 해당 내용 등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재명 전 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누락했다"며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및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2건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실시계획 신청·인가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 의무가 없다"며 "이보다 앞서 2015년 6월 15일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인수위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2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당사업은) 배당 이익 관련한 건과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출범한 인수위는 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호선 인수위 정상화특위위원장은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분리개발)와 관련해서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됐는데도 인가를 했다. 이것을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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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역사박물관 교육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신상진 당선자 인수위 활동보고 기자회견 모습 ⓒ 박정훈
이날 인수위는 '3대 비전, 118개 공약, 33개 시정 반영 과제'를 정리해 신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신 당선인은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대장동, 성남FC 등의 각종 의혹들을 조사해왔으며,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이런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섬세하고 촘촘한 복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축제 등을 발굴해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남을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 당선인은 그간 보편복지를 추진해온 성남시 정책방향에 변화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무상급식 등의 보편복지는 필요하다"며 "단,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이어 "한정된 예산으로 적절한 배분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상진 당선인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3400여명의 공직자들과 손을 맞잡고 성남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민선 8기 성남시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로 1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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