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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이라지만... 경기도 '9시 등교' 8년 만에 사실상 폐지

임태희 경기교육감 1호 공문은 '등교시간 자율 결정'... "0교시 부활 우려"

등록 2022.07.04 11:07수정 2022.07.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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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지난 1일 취임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1호 공문은 '9시 등교제 자율 결정'이었다. 9시 등교는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의 정책으로, 지난 8년간 시행돼왔다.  

임태희 신임 경기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을 하자마자 경기도 초·중·고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토록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학교 자율이라지만, 교원단체 등은 사실상 '폐지' 공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1일 등교 업무 담당 부서와의 회의에서 "등교 시간 자율은 새롭게 바뀌는 경기교육에서 추구하는 '자율'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앞으로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에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과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등교 시간을 자율로 마련해 일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로 함께 정한 등교 시간을 존중해 점검 등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소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4일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라는 생각에 학교에서는 9시 등교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학생 의견보다는 교장 등의 의견대로 될 가능성 또한 높아 사실상 폐지 공문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고, 0교시 부활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퇴직 교원도 "사실상 9시 등교제를 경기교육청이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9시 등교 폐지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임 교육감이 자기 철학을 담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9시 등교제'는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이재정 교육감은 아침 식사로 건강 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보장,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 등을 내세우며 '9시 등교제'를 추진했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도내 전체 초·중·고에 보냈다. 9시 등교 시행이 안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등교 시간과 1교시 수업 시간과의 간격을 20분 이내로 감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추진계획 자료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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