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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에 '문재인' 꺼내든 추경호... 원죄는 이명박?

[실트_2022] 세금 인하할 테니 여론 형성해달라? 추경호 부총리의 제안에 국민들 황당

등록 2022.07.14 11:41수정 2022.07.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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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_2022] 임금 인상 자제 외친 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종부세 낮출테니 여론 형성 부탁' ⓒ 김혜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종부세 대폭 완화, 가업승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초청강연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종부세가 폭등했다며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완화 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며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다. 여론이 있어야, 민심이 움직여야 이러한 법안도 통과된다"며 여론을 형성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리꾼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부분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가 원상복귀시킨 것이다"라며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며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곳간만 풍족하게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시 오제세 의원 의뢰로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는 37조 2천억 원이었고, 사내유보금은 88조 원에서 94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여론 형성을 부탁한 추 부총리를 향해 "부자감세 하면서 여론? 당신은 틀렸다", "임금 인상은 자제하라 하고 물가 올라간다고 세율은 낮춰주고. 기업 살리는 게 국민을 위한 건지, 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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