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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공세' 전면에... 최영범 수석 첫 등판

문 정부 향해 "엽기적" "궤변" 비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반박 "흉악범 추방한 것"

등록 2022.07.17 17:59수정 2022.07.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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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7.17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2022년 7월 17일 오후 7시 35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공세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언론 브리핑에 나서지 않았던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엽기적", "궤변" 등의 단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17일 최근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수석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입장문 통해 여권 공세에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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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0일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이에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면서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 맞섰다. 

덧붙여 정 전 실장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차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정의용 "북, 어민 송환요청 안 해… 북측에 먼저 인수의사 타진" http://omn.kr/1zuko).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문 정부 '적폐 청산'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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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 통일부 제공

 
한편, 최영범 홍보수석의 첫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때 최 수석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브리핑을 통해 강조한 것이 '탈북 어민' 관련 내용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모 방송) 돌발영상에 한 차례 출연했던 적이 있다"면서 "우리 대변인, 부대변인이 워낙 열심히 하고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전해 듣기로 (기자) 여러분이 (수석이) 내려오라고 여러 차례 소통관에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려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내려와서 (홍보수석이) 여러분도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려온 것"이라며 "오늘 일요일 내려와 보니까 마침 이게 제일 큰 현안이라 (수석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지, 특별히 왜 나타났느냐, 하필이면 이게 첫 브리핑의 주제냐, 과잉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에 기사들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익명 발로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보다 이 북송 과정을 주도한 정황들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6명(비서실장, 5명의 수석)에, 범위를 넓히면 안보실의 실장, 1차장, 2차장, 이렇게 8~9명쯤 될 것"이라며 "비서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그런 코멘트를 한 사실이 없다.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덧붙여 그는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에서 이렇게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이것과 관련해 무슨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자꾸 입장을 밝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리고 하루 만인 14일에는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원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이 마무리되면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지난 12일 3년 전 판문점 북송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 윤석열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펴오다가 이번 사안을 정점으로 문 정부를 정조준해 몰아 밀어붙이겠다는 모양새다. 더구나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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