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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트_2022]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시위에 '불법 파업' 낙인 찍은 윤대통령, 공권력마저 시사 '논란' ⓒ 김혜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원상복귀와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경제위기를 이유로 7만 6000명이 해고됐으며 거제에서만 3만 명이 넘게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상여금 550% 삭감을 포함, 연간 임금 30%가 삭감됐지만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지금도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20년이 넘는 숙련 용접노동자의 임금은 월 200만 원 남짓이다. 당시 쫓겨났던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인 조선업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부족한 인력은 산재사고로 이어졌다"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산재로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임금인상 30% 요구는 생존권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청노조 파업을 두고 누리꾼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지역은 물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부는 하청지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청노조의 거제 옥포조선소 선박건조대 점거 장기화로 건조 작업이 중단돼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청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들은 "불황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임금 30%가 깎인 것은 문제"라며 파업 중단을 요구하기 전 노동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정의한 후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법 빼면 할 줄 아는 게 없느냐"며 "타협점을 찾아 중재할 생각은 안 하고 법부터 꺼내 들면 사태는 악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는 빚을 내 고위험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윤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주식 등 빚은 탕감해주고 왜 이들한테는 가혹하게 구냐.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고 시장 자율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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