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출입국 정보 1억7천만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

등록 22.07.21 12:23l수정 22.07.21 12:23l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000만 건에 달하는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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