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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탈핵울산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관리계획 재수립 및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 탈핵울산공동행동
지난 21일 울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각 원자력 발전소(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하는 내용의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관리계획'에 반대한다며 울산 시민 1만 488명의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관리계획이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핵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에서 발생하거나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중준위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필터·폐윤활유 등을, 저준위 폐기물은 작업복·장갑·덧신·폐부품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중간 저장을 거쳐 부식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 지하 500~1000m 깊이의 안정된 지질층에 수백~수천 년 이상 묻는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간 저장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2]. 임시 대안으로 현재 사용 중인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소는 포화 직전입니다.
세계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운영 중인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핀란드가 최초로 처분시설을 건설했지만 운영 허가 단계를 밟고 있어 이르면 2024년부터 운영할 예정일뿐입니다[3].
시급한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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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짓'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강국을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연합(EU)이 친환경에너지 선정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늘어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는 상태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을 일러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럽연합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넣으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60년까지 연구개발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부지가 더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찾기 시작했으나 모두 9차례 부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4]. 그만큼 처리시설 부지 선정 문제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원전 업계 그리고 일부 언론은 원자력 발전소만 지으면 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가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사장을 지낸 조환익씨는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면서도 "언제든 탈원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원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모두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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