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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하라"

[현장]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 규탄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

등록 2022.07.28 17:01수정 2022.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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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7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주권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며 "국회는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군부독재 세력이 경찰을 장악해 충견으로 활용한 결과로 내무부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를 규탄했다.

이어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쟁취해 낸 경찰 독립의 31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라며 "행안부에는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상민 장관에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이 강조해온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주장과 논의는 더욱 정당한 것"이라며 "경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경찰들의 정당한 움직임을 탄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을 개정해 정권의 경찰 장악을 저지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당장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고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국은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를 설치하고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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