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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자진사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급기야 '오늘(8일) 사퇴할 듯'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야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물타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다"며 "윤 대통령의 맹탕 정국구상으로는 쇄신과 국정전환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실망만 안길 뿐이다. 부디 대통령의 오기와 비서실의 오판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장관, 투명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박 장관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 인사검증 부실하게 하고 임명 강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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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학연령 하향 관련 논란이 일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전국학부모단체현합 등 학부모 단체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결국 모든 책임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외부적 대형사건이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면 야당이 책임져야한다. 그런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 있는 인사를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서난이 비대위원 역시 "정권 붕괴 수준의 지지율 하락은 첫째, 전지적 윤핵관 시점으로 국민을 우롱한 인사파문. 둘째, 능력도 철학도 없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졸속정책으로 인한 국정참사. 셋째, 절제 없는 대통령의 말과 권한 없는 대통령 부인의 부창부수 행적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부인, 공적 관리가 안 되는 두 분의 말과 행동에 공무원은 혼란스럽고 국민은 기막혀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경질'이 아닌 박순애 장관의 자진사퇴는 궁색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장관이 오늘 사퇴한다면 내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도 끝내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도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도망가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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