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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는 야당 탄압 안했는데 지금 여당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토론회] "검찰공화국서 야당 침탈 루트될 것" 당헌 80조 개정 찬성

등록 2022.08.09 10:34수정 2022.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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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사 수정 : 9일 오전 11시 13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랜 침묵 끝에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당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를 올려 5만 명 넘게 동의를 표시했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일을 '사당화 시도'라고 비판해온 박용진 후보는 8일 토론에서도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는가. 그것도 전당대회 중간에"라며 "저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부도덕·무능한 정부라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 민심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또 다른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당일 땐 상관없는 조항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가 문제 아니냐.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현행 당헌 80조가)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야당일 때, 또 상대 당이 야당일 때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이유였다.

"무도한 검찰공화국... 굳이 이 조항 가질 필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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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김현정 앵커,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당은, 특히 지금의 집권여당은 검찰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걸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지금도 제 변호인들을 희한한 이유를 붙여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전에 무려 4건을 기소 당해서 다 무죄받지 않았나. (그럼에도 검찰은) '무죄 되어도 좋다' 이런 취지로 그냥 기소하는 거다.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 굳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다만 "여기 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다.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백을 자신했다. 또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하고 (해당 당직자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인데,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당대표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러니까 그걸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권력자의 주변도 깨끗해야 된다, 같은데 거기에 공감한다"며 "저의 부족함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혜경 여사 의혹의 경우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8월 중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련 기사]
"이재명을 지켜라"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 전면화 http://omn.kr/205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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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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