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텅빈 충북도청 주차장.(뉴시스) ⓒ 충북인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8일 '차 없는 청사 시범운영'을 실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아마추어식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도지사는 서민경제를 돌보는데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충북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차 없는 청사 실험 첫날 한산한 도청 주차장과는 달리 인근 주택가 빈터는 주차대란이었고, 대안으로 제시한 지하주차장과 인근 주차타워는 혈세가 과다 투여될 수밖에 없다"라며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직원과 도민의 불편함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단체장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면서 "정작 주민의견이 묵살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청 주차장을 대부분 폐쇄하고 주차면 377면 중 106면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청을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바꿔 도민이 즐기면 쉴 수 있게 만든다는 김영환 도지사의 뜻이다. 이 기간에 충북도는 도립교향악단과 버스킹 공연, 사진전시 등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 없는 도청'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주차장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도청주차장 폐쇄를 위해서는 도청경계선 300m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 정책은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정책'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졸속정책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했다"면서 "이번 정책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 없는 도청주차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탄 난 서민경제보다, 3고 위기시대 민생경제보다 더 절실하고 불요불급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