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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사망'이 남긴 질문... 이용우 "국가는 무엇인가"

헌법 언급하며 주거 기본권 문제 지적... “250만호 공급도 좋지만, 주택정책 목표부터 살펴야”

등록 2022.08.10 12:13수정 2022.08.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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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역 폭우로 반지하 자택이 침수돼 사망한 가족과 관련해 정부가 주거 기본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수도권 수해로 반지하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토부에서 이번주에 주택 2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저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헌법 제35조 3항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바로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35조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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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빌라 반지하의 9일 오후 모습. 고립된 주민 구조작업을 위해 창틀이 뜯겨져 나가 있다. ⓒ 권우성

 
이 의원은 "반지하 벌집, 거기에 살면서 과연 주거 기본권이 확보되겠나"라며 "주택 250만 호 공급도 좋지만, 내용에서 중점을 둬야 될 건 여기다. 이것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것들을 해내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재정확충을 이유로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면서 (주거정책 추진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 주택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주기 바란다."

이 의원이 얘기한 '반지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서울지역 기습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사는 10대 소녀와 그의 어머니, 이모 등 3명이 숨진 일이다. 이모는 발달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어머니는 백화점면세점 하청업체 노조 간부였다. 이들의 빈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9일 관악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반지하 계단으로 들이닥친 물... 세 여성은 문을 열 수 없었다 http://omn.kr/2078z
"폭우에 사망한 엄마, 면세점 노동자들의 울타리였는데..." http://omn.kr/2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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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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