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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돌변' 국민대 총장 "김건희 논문검증, 잘못된 선례"

교육부 유권해석 따라 재조사하더니... 10개월여 만에 "법제처에 해석 맡길 것"

등록 2022.08.11 11:53수정 2022.08.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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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구부정 논문 봐주기' 비판을 받고 있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검증 시효가 지난 논문을 검증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유감"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국민대 규정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 검증까지 마쳐 놓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교수회 총회 이틀 앞두고, 편지 보내... 홍성걸 교수회장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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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지난 10일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 ⓒ 국민대

 
11일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기자들에게 "어제(10일) 본교 임홍재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장문을 보내 왔다"면서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김 여사 논문 검증 관련 국민대 교수회의 온라인 총회를 이틀 앞두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 내용은 국민대가 지난 1일과 임 총장이 지난 8일 기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다만 이 편지에서 임 총장은 "(4편의 김 여사 논문은) 본교 연구윤리위에서 정한 만5년의 검증시효가 도과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당시(지난 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본교 규정에 반하면서까지 검증시효가 도과된 논문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는 연구윤리위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총장은 지난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12일 국민대가 요청한 '검증 시효 도과'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우리 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등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민대 자체규정의 경과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국민대 '김건희 공문' 퇴짜 놓은 교육부, 새 유권해석 내놔 http://omn.kr/1vj3d)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부칙에서 "2012년 8월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단,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단서조항으로 봐서도 '국민적 알권리 필요성'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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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면단을 마친 임홍재 총장이 기자들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권우성

  
이 당시 임 총장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특별한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 뒤 지난 해 11월 3일 교육부에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 회신 공문을 보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버티던 국민대 "내년 2월 15일까지 김건희 논문 4편 검증하겠다" http://omn.kr/1vv3y)

이러던 임 총장이 10개월여 만에 태도를 바꿔 '시효 지난 논문 검증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이며, 윤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친모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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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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