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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사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호남과 영남에서 언제까지 선택지가 하나뿐이어야 합니까. 그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는 악습이 계속되는 한, 지방소멸을 앞당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젊치인(젊은 정치인)'들이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에게 "정치교체, 정치개혁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라며 양당정치 기득권을 내려놓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살이 정치'가 아닌 '백년대계 정치' '지역구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한반도와 아세안과 지구를 보는 정치'를 하자"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22명의 청년 정치인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치가 실종됐다. 개혁이 사라졌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기회를 얻은 쪽도 심판을 받은 쪽도 한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 대응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다"라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신뢰회복의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기득권 정치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는 이기는 정치' 앞에 국민의 안전도 미래도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재명·박용진·강훈식 당대표 후보들에게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연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지역주의와 지역구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의 단기현안과 개발주의에 갇히지 않고 장기 의제를 챙길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복지·연금등 지속가능성을 주요 어젠다로 하는 '새로운 사회약속위원회'를 상설로 당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 차원에서 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가 사회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전당대회 이후 대책을 세우고 그 해결 로드맵을 만들고 총선 전에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라며 "세대간 대타협, 정치 대타협을 이뤄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8.28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민주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토론돼야 한다"며 "공수교대만 무한반복하는 정치, 문제 해결 없이 정치권력만을 연명하는 정치는 암울한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영남과 호남이 손해보는 정치 체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지금의 정치 체계에서 영남과 호남 지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아무런 개선 없이도 선택지가 하나라서 계속 당선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소멸' 현상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역구 중심적으로 이뤄진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젠다, 새로운 성별을 품을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한 후보의 독주냐, 단일화냐 이런 변죽만 울리는 문제가 부각이 된 것 같다"라며 "정치가 희망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갈등을 더 부풀리고 있다. 미래 비전이 조금 더 다뤄질 때 국민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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