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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6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야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전면화하는 모습을 두고 "신북풍몰이, 보복수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등을 무단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 역시 관련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한 달 만에 움직인 검찰... "이념 갈등 조장? 그걸론 돌아선 민심 못 달랜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초기부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또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는 까닭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더 늦기 전에 윤 정권은 권력사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 정권 흔적을 지우려 보복정치하고, 철 지난 종북 프레임을 덧씌워 이념 갈등을 조장해서는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계속 엉뚱한 답변만 내놓는다면, 리더십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도 더는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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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며 "거기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도 일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폭우 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전 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전 정부의 정상적 판단을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허망한 결말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고민정 "윤 대통령의 무리수"... 박지원 "망신주려는 것,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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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글로 "(이는) 낮은 국정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지원 전 원장 역시 '정치적 수사'라고 맞섰다. 그는 압수수색 직후 YTN에 출연해 "(검찰은) '제가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냐"며 "(저를) 겁 주고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국정원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과거와 현재의 국정원이 얼마나 달라졌나. 그런데 현 국정원이 그렇게 개혁을 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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