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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는 거 같아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끝엔 부적절한 용어를 반복 사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숨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받아야 할 금전적 대가를 두고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핵심은 간단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받아야 할 '금전적 대가'를 정의할 때 '배상'과 '보상' 가운데 옳은 용어는 무엇인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크다. '배상'이라는 단어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 동원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보상'은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동원은 불법, 대한민국 헌법 핵심 가치"
박 의원은 2012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자료 화면으로 띄웠다. 당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주민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일본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다. 맞나?
김상환 : 네.
박주민 : 대법원은 일제시대(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우리 헌법적 가치에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한 거다. 맞나?
김상환 : 네, 그렇게 읽힌다.
박 "'보상'이라는 단어 적법?" - 김 "대법원 판단과 일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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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 의원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전범기업을 향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 주권 침해와 관련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금전적 대가'는 '배상'이라는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주민 : 대한민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건가?
김상환 : 저 판결에 따라 파기된 후 하부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일본 주권 침해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주민 : 이 판결과 방금 말한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것이 손해배상인가 아니면 보상인가.
김상환 : 손해배상 판결로 알고 있다.
박주민 : 당연하다. 불법행위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배상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나.
김상환 :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안다.
박주민 : (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용어를 사용한 건가?
김상환 : 저 케이스로 말한다면 대법원 판단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분 있어, 어떤 분이냐, 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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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처장의 동의 구하기를 마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근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분"이라며 자료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띄웠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강제징용 보상, 일본 우려하는 주권충돌 없도록").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중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라면서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했다"라며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 주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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