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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 대한 기소 임박 예고에 "야당에 대해 없는 죄도 만들려 땅굴까지 팔 기세" 비판

등록 2022.09.08 10:49수정 2022.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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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고된 8일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사건들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날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검찰은 6일에 이어 어제(7일)도 느닷없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여러 법률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여론도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보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길"이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 때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대표와 의원단에 대한 정치기소 시도'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면서 "계속 민심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을 강행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고 민생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검찰 #대장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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