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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고침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관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 등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한국의 진보·보수세력은 10년마다 번갈아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설파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식과 바람은 2022년 대선으로 깨졌다. 그리고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또 졌다.
'연패의 늪에 빠진 당을 수습하라'는 임무를 맡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며 외부위원 5명으로 '새로고침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위원회는 8월 말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진보와 보수, 중도로만 구분했던 유권자 지형이 훨씬 복잡다단해졌음을 보여주는 '지도'였다(관련 기사 : 선거 연패 이유, '이대남' 말고 또 있었다 http://omn.kr/20lzb ).
이 지도를 손에 넣은 민주당은 '재집권'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을까. 새로고침위 간사를 맡았던 이관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정치학 박사)은 2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반사이익의 시대는 끝났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보수-중도를 넘어... 새롭게 그려진 유권자 지도
- 새로고침위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권자 지형을 분석한 웹조사와 FGI(표적집단심층면접)이다. 이렇게 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있나.
"위원회 구성 직후 '활동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거냐'는 얘기를 하면서 그간 당내에서 이뤄진 대선·지방선거관련 평가 자료를 전부 봤다. 20~30개였는데, 대부분 단기적 평가였다. 저희가 비슷한 조사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2002년 재집권하며 남북평화, 복지, 평등 이슈를 바탕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을 지향했으나 지금은 한계가 왔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도대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해서 웹조사를 했다. ('정부는 불평등 개선을 위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술문 34개를 물어 각각 선호도를 측정했다. FGI도 12개 그룹, 총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그 결과 유권자들은 평등·평화(37.7%), 능력주의 보수(21.5%), 친환경·신성장(18.8%), 반권위·포퓰리즘(9.3%), 민생우선(6.4%), 배타적 개혁우선(6.3%) 그룹으로 나뉘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6개 그룹을 미리 정하고 '당신은 어느 그룹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다. 조사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6개의 군집만 형성돼 있었다. 해석 과정을 거쳐 맨 마지막에 그룹별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저희가 쓴 Q방법론은 원래 브랜드 마케팅 쪽에서 사용한다. 정치조사에 활용한 일은 처음이라 '군집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했다. 또 웹조사라 만 18세 이상~69세 이하를 대상으로만 진행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으나 (결과 해석 시) 감안해서 보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을 3000명으로 키웠고, 대규모 FGI도 따로 진행했다."
- 이 구분법대로면, '이대남'이라고 불러온 이들이 다르게 보인다. 가장 비슷한 반권위·포퓰리즘 그룹은 지지정당이 그때그때 다른 '스윙보터'이기도 하고, FGI에선 20~39세 남성도 대체로 민주당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권위·포퓰리즘 그룹은 흔히 '서울의 PC방에 있는 반페미니즘성향의 20대 남성'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에 많았다. 또 압도적으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원하는데, 그 다음 요구가 기본소득, 월세 지원, 검찰개혁이었다. 처음에는 해석이 어려웠다가 소득, 연령, 지역, 학력을 보니까 서서히 눈에 보였다.
이들은 월 200만 원 전후의, 소득은 있지만 삶이 힘든 사람들이다. 한두 가지 조건으로 복지 수혜자가 못 되니까 기본소득이나 월세 지원 같은 현금 지원을 해달라는 거다. 또 열심히 사는데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 사회 구조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알기도 어렵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니 큰 사회 담론 중 하나가 페미니즘이라서 거기에 반발심이 생겼다.
비슷한 집단이 민생우선 그룹이다. 이들은 정치를 혐오한다. 그런데 민생우선 그룹은 4050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많다. 고 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6411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강남 빌딩을 청소하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는 분들이다. 결국 두 그룹 모두 국가로부터 소외된 집단이다."
- '20대 여성은 진보적'이라는 '이대녀' 프레임도 다르게 봐야 할까.
"능력주의 보수 그룹에도 20대 여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생기는 부조리한 일들을 납득할 수 없어서 젠더(성평등) 문제에 반응한다. 심지어 60대조차, 흔히 '페미니스트는 다 진보' 아니면 '보수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조사 결과는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능력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면 보수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었다."
"'진보냐 중도냐' 의미 없어... 어떤 진보인가, 어떤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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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를 복기하고 당의 노선을 재정비하기 위해 새로고침위원회를 출범시켜 ‘미래비전 리포트: 이기는 민주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보고서를 펴냈다. ⓒ 유성호
-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나온 평등·평화 그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집단은 민주당 지지도가 50%가 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0%가 안 된다. 즉 90%는 국민의힘을 안 찍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두가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절반은 민주당을 찍지만, 절반은 굳이 지지를 안 한다."
- 흔히 '진보랑 보수가 각각 30~35% 정도 있고 나머지가 중도'라고 말해왔는데.
"엉뚱한 생각이다. 진보가 30%여도 여기서 10~15%는 얼마든지 민주당을 안 찍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를 봐라.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갔다고 하지 않았나. 핵심 지지층이어도 절반 정도만 언제든지 찍는 거지, 나머지는 '너희 하는 거 봐서'다. 이걸 잘 해석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정당, 도덕적인 정당, 정치 신인에게 열려 있는 정당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점수가 거의 똑같았다. 조사방법상 민주당에게 5%p 정도 더 유리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동점이면 사실상 낙제점이다.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거나 더 나쁘다고 봐야 한다(관련 기사 : 국민의힘보다 낫다? 그건 착각 http://omn.kr/20lz2 )."
-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설득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실망한 이유를 물었을 때 능력주의 보수 그룹이나 친환경·신성장 그룹은 '검찰개혁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민생우선 그룹은 '정쟁만 하고 있다'고, 배타적 개혁우선 그룹은 '더 센 검찰개혁을 못 해서 싫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은 더 분화했다. 그러면 그룹마다 다르게 설명해줘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진보냐 중도냐' '개혁 먼저냐 민생 먼저냐'는 의미 없다. 어떤 진보인가? 어떤 정책인가? 가령 반권위·포퓰리즘 그룹에는 청년주거지원,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저 친구들은 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사회를 향한 분노를 먼저 해결해야 성평등도 같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민생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그게 많이 나올수록 막연한 얘기다."
-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은 '민생 중심'을 내세우면서 1가구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편으로는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꾀하는 법무부 시행령에 반발하고 있다. 유의미한 다수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정책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이름이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당은 항상 '우리는 대중정당이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리 있다. 하지만 이 당의 전체적 기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 논쟁을 한 적이 없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무능한 정당' 이미지를 누적했다. 차별금지법, 타다, 연금개혁 등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도 별로 안 했는데, 그건 자원배분 문제라 당 안에서도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이럴 때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로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더 돼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7대 3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 정책을 했을 때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는가.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갈등을 뚫어낸 정책이 있었나? 그걸 안 하니까 '무능하네'라는 평가가 차곡차곡 쌓여왔다. 정말 유능한 정당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정당인데, 민주당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대남'은 민주당 잘못... 설득해야 젠더 정책도 나아간다"
- 민주당뿐 아니라 정치 전반이 불신받고 있다. 집단별 정당 지지율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무당층'이 적게는 27%, 많게는 45%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반권위·포퓰리즘 그룹과 민생우선 그룹에 무당층이 많다. 자신들을 대변해주는 정치세력이 없다고 느끼는 거다. 어느 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일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던 민주당이다. 이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 비정규직이고,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 민주당이 대변하겠다던 사람들이다.
특히 반권위·포퓰리즘 그룹의 경우 민주당은 '얘들은 투표 안 해'라며 선거 전략상 큰 비중을 안 뒀다. 그런데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더 이상 무당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가 생겼다.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극우정당이 집권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반권위·포퓰리즘 그룹을 계속 방치하고, 거기서 극우정당이 나온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이탈리아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 그런데 '이대남'을 설득의 우선순위로 뒀을 때 반발하는 이들도 있지 않나. 천현우 작가의 '지방총각' 칼럼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지방 여성들이 더 사회적 약자'란 지적이 나왔다(관련 기사 : 천현우 "칼럼 '지방 총각들' 구렸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http://omn.kr/20snl ).
"사실 젠더정책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지방의 저학력·저소득 여성들이다. 지방의 대졸 이하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인서울·대졸 여성들의 삶은 여러 지표 면에서 상당히 나아졌는데, 여성 전체 통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지방에는 저소득 여성들이 거대한 저수지처럼 있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한테 몇 바가지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수도권) 치고받고 하다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있다. 반권위·포퓰리즘 그룹의 반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젠더정책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눈앞에서 보이는 이런 담론들을 잘 조정해내야 '우리의 최종목표 지점은 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설득을 포기하면 정치가 아니다. 설득을 포기한 정치, 가치를 포기한 정치가 정치공학이고, 오늘만 사는 정치다."
- '유권자들의 마음은 유리그릇 같아서 한쪽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쭉 퍼져서 쩍 갈라진다'고 표현하기도 했던데, 민주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미 쫙쫙 갈라진 상태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는데, 추석 전후에 진행한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남성이 떠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더라. '코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더 진보로 가야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집권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때 코어가 빠진다. 그동안 민주당은 확장을 안 해도 10년을 먹고살았다. 이제는 개별 유권자 그룹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
"'민주당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까' 논쟁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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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고침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관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반사이익의 시대는 끝났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 보고서 제목대로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반사이익의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잘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정치행태에서의 신뢰 회복, 그다음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의 구현, 민생정책 전면화, 세대교체 등이었다. 윤석열 정부 견제는 8순위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갔는가? 아니다. 이 조사가 없었으면 그 이유를 추측만 했을 텐데, 이제는 설명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잠재적 지지층은 '너희가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오늘(28일)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그 과제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간 것 같은가.
"연설 내용은 좋았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민주당이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신뢰하지 않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야 해답이 나온다. 이 보고서에는 그걸 생각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동의해줘야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정치세력을 신뢰해야 동의한다. 민주당은 오늘 연설처럼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두렵지만 핵심인 이야기,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냐'는 논쟁을 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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