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김재훈의 세상 읽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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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sunmoon8)등록 2022.09.30 15:56
[하루에 열 줄 이상 글쓰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말은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옛날에 군주나 왕들이 횡포를 부려 국민을 못살게 하였으므로 법으로써 이를 제지하는 정치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즉,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작태는 예산 따오기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정부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운다. 그야말로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예산을 따오면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가? 전혀 아니올시다 이다. 따온 예산만큼 공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이 파괴된다. 똑바로 내면 되는 도로를 예산을 써야 하니 돌아서 꾸불꾸불 도로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국회의원의 예산 따오는 치적을 홍보하면 손가락질 해야 마땅한 것이다.
 
[하루 열 줄 이상 글쓰기 ②] 원장 선생님들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온통 임대를 놓는다는 현수막 천지이다. 청주 성안길 공실률이 30%가 넘는다. 그야말로 건물주가 극한직업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건물에 들어선 업종은 대부분 두가지다. 병원 아니면 학원이다. 둘 다 원장 선생님들이다. 그런데 이 두 선생님도 다 극한직업이다.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환자를 기다려야 하는 의사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나마 견딜만 하지 정말 못 해먹을 직업 중 하나이다. 환자라도 많다면야 돈 버는 재미로 버틴다지만 비싼 기계 리스로 들여놓고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마저 없다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그래서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에게 충고한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를 만들어라. 그런 환자는 고정빼기 손님이므로 병원의 고정 수입원이다. 다음은 학원 원장 선생님이다. 요즘 학원은 완전 제로섬 게임식 막가파다. 애들은 줄어드는데 학원은 부지기수로 늘었기 때문이다. 사범대를 나온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사에 계속 떨어지면 하는 일이 학원 차리기이다. 학원이야 큰 돈 안 들이고도 책걸상 몇 개만 있으면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학생 손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므로 완전 애들 손목 비틀기이다. 애들을 완전 학원에 의지하게 만드는 교수법을 개발해 쓴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도 학원에서 죄다 컨설팅해준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를 만드는 병원, 평생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학원, 둘 다 대한민국의 막장 드라마이다.
 
[하루 열 줄 이상 글쓰기 ③] 자유론의 명문장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적어도 사회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껄여대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요즘에는 막장 유튜버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제맘대로 지껄여댄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아 저런 놈들은 입을 좀 꽉 틀러막으면 안되나? 하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된 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껄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단 그것을 얼마나 걸러서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그래서 여기서 밀의 자유론에서 나온 명문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횡포를 부린다면 우리는 분개할 것이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나머지 99명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한 명의 독재자가 나머지 99명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는 자유론의 명문장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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