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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감, 지지율 '24%' 결정적 변수는?

일각에서는 '김건희 국감'... 외교참사·MBC·여성가족부도 뜨거울 쟁점

등록 2022.10.02 18:56수정 2022.10.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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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29일 국회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당의 창이 강할까, 정부·여당의 방패가 강할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되는 만큼 여야 간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 달 간 이어지는 국정감사의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

야당은 '비속어 파문' 등 외교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 경찰국 설치와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관련 의혹을 겨냥한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4%(9월 30일 한국갤럽 발표)로 떨어지는 등 정권 초기의 난맥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인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야당의 공격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집권 1년차'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2022년도 국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4가지를 살펴보자.

첫날부터 외교부 국감... 박진은 '비속어 논란' 수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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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감 첫날인 4일부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박 장관의 거취를 비롯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달리 약식 회담으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48초 동안 이뤄진 윤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스탠딩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실패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아무개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것도 외교부 국감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에 대해 "자유와 연대를 되새긴 시간, 견고해진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내심 외교 논란이 수습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감에서 두 차례 순방에 따른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김건희 국감', 도이치모터스·관저 공사 특혜·논문 표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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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순방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각 상임위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한다. 박사 및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한 국민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MBC 국감, 창과 방패가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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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이후,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서며 발언한 '비속어'를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MBC 보도에 대해 "허위 자막", "국격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만큼 MBC 보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번 국감에서도 오고 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일정에 따르면 13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고돼있다. 14일 MBC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강대강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MBC의 비속어 보도,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시 쟁점화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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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번 국감의 숨은 쟁점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꾸준히 '여가부 폐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의 역할이 오히려 강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가 소신이라며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번 국감에서도 야당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가위에서 25일 진행하는 여성가족부 국감에서는 '밀실'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안 마련 논의 상황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정책 전반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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