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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

윤건영 의원 전언... 민주당 "범국민적 저항운동", 감사원의 직권남용 고발키로

등록 2022.10.03 11:57수정 2022.10.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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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박성준 대변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사저 주변을 안내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사저에서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보고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다, 윤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고 특정 감사 취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의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고발 대상,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라며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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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3 ⓒ 연합뉴스


감사원, 9월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지' 보내... 민주당 천준호 "무도한 정권"


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이메일·전화 등을 이용해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지도 함께 보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외교와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 역시 "역대 이렇게 무도한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날을 겨눴다"라며 "현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니 야당 대표 흠집내기와 전직 대통령 공격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힐난했다. 

전용기 의원도 "윤석열 정권은 졸렬한 정치보복을 멈추라"라며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정말 노골적이다. 그런다고 해서 추락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리 만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라며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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