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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위 "여가부 폐지? 외교참사 모면용 꼼수"

당정 정부조직개편안 예고에 "국면전환용" 지적... "MB 정부 전철 밟지 마라"

등록 2022.10.04 15:49수정 2022.10.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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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4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당정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최근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습관적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됐다"라며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공약을 기습공개한 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허위사실을 포함해 여가부를 폄하하고 흠집을 내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즉, 국회 다수당(169석)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는 게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당정이 현 시점에 '여가부 폐지'를 다시 꺼낸 배경엔 최근 비속어 논란 등 해외순방 역풍을 맞고 있는 대통령을 구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성평등 정책, 축소·폐지될 것"
 
이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 방향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계획으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으며 여가부가 해온 성평등 정책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론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같은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임금격차와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며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여가부 폐지 시도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했으나 반대 여론에 따라 2년여 만에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 개편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여가부를 폐지하러 왔다는 김현숙 현 장관조차 여가부의 인력, 예산,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책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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